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85, 2015. 12. 23.
군사법원 판결문 인터넷 비공개 위헌확인 군사법원판결문인터넷비공개위헌확인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53, 2013. 8. 29.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95조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14, 2003. 6. 26.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0조제2항제1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99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65, 1991. 9. 1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6조제3항,제19조제3항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8헌마25, 1990. 4. 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검사의공소권행사에관한헌법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 1989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89헌마210, 1989. 10. 13.,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11조,제12조에대한헌법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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